인천시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 갈등을 공론화 해 합의점을 찾는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28일 공식 출범했다.
인천시는 28일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위원회를 소집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원혜욱 인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장을 맡은 원혜욱 교수는 김학린 단국대 협상학회 교수를 부위원장을 지명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공론화 안건 접수 방식과 선정 기준 등 위원회 운영세칙을 확정하고, 안건 접수·발굴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공론화위원회가 운영된 적은 있지만 현안이 있을 때마다 단발성으로 구성·운영됐고, 상설 기구로 설치돼 운영되는 곳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인천이 처음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이해관계가 첨예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지역 현안 해법을 토론과 숙의 과정을 통해 도출하는 기능을 한다. 공론화 안건 선정 방식은 온라인 시민 청원과 인천시장 직권 요청, 시의회 의결 등 크게 3가지가 될 전망이다.
안건이 정해지면 해당 분야 조사와 공공토론을 진행해 권고안을 도출한다.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원전, 지하철, 영리병원 등의 추진 여부를 지역 주민들이 토론과 찬반 투표 방식으로 결정했다. 인천시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위원회의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인천시장이 임명한 공무원 3명과 시의회 추천 의원 3명, 갈등관리 기관과 단체 추천 전문가 5명, 시민단체 추천 4명이 참여한다.
이종우 인천시 시민정책담당관은 "광역지자체 첫 사례라 기대도 있는 반면 우려도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함께 위원회를 만들어 나가 '인천형 공론화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천시는 28일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위원회를 소집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원혜욱 인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장을 맡은 원혜욱 교수는 김학린 단국대 협상학회 교수를 부위원장을 지명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공론화 안건 접수 방식과 선정 기준 등 위원회 운영세칙을 확정하고, 안건 접수·발굴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공론화위원회가 운영된 적은 있지만 현안이 있을 때마다 단발성으로 구성·운영됐고, 상설 기구로 설치돼 운영되는 곳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인천이 처음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이해관계가 첨예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지역 현안 해법을 토론과 숙의 과정을 통해 도출하는 기능을 한다. 공론화 안건 선정 방식은 온라인 시민 청원과 인천시장 직권 요청, 시의회 의결 등 크게 3가지가 될 전망이다.
안건이 정해지면 해당 분야 조사와 공공토론을 진행해 권고안을 도출한다.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원전, 지하철, 영리병원 등의 추진 여부를 지역 주민들이 토론과 찬반 투표 방식으로 결정했다. 인천시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위원회의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인천시장이 임명한 공무원 3명과 시의회 추천 의원 3명, 갈등관리 기관과 단체 추천 전문가 5명, 시민단체 추천 4명이 참여한다.
이종우 인천시 시민정책담당관은 "광역지자체 첫 사례라 기대도 있는 반면 우려도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함께 위원회를 만들어 나가 '인천형 공론화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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