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의 체납 정리·생계형 체납자 구제 위한 대대적 실태조사

용인시가 고의체납자를 정리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구제하기 위해 대규모 체납관리단을 가동해 대대적인 체납 실태조사에 나선다.

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고의체납을 일소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실질적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를 적극 구제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4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80명의 신규 체납관리단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하고 이틀 간 직무 및 민원응대법 등을 교육한 뒤 6일부터 체납 실태조사에 투입키로 했다.



이들 체납관리단은 3명 1개조로 6일부터 11월 29일까지 1천만원 이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26만9천명의 가정과 사무실을 방문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일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체납자에 대해선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이를 전제로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거나 신용정보 등록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복지부 서비스나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백군기 시장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고의체납은 일소해야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는 적극 구제해 따뜻한 세정을 펼칠 필요도 있다"며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도움의 필요한 경우는 적극 구제할 수 있도록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용인/박승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