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시장 수급 안정화 지속…지방미분양 장기화 등 시장 불안오면 신속 조치키로

"올해 주택시장의 수급 안정화는 지속될 것이며 현재 지방 미분양 등 시장 위축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담당 차관인 박선호 1차관은 7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국토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일부 지역에서 다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인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가조치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2017년 8·2 부동산 대책과 작년 9·13 대책의 효과로 수요 측면에서는 투기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됐고 공급도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공급물량을 확보했다"며 "수급량 측면에서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하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전반적이든 국지적이든 시장 불안이 나오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 차관은 3기 신도시 추가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수도권에 30만가구의 양질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주택시장의 수급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작년 말까지 수도권 19만가구의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입지를 밝혔고, 나머지 11만가구 추진 방안은 6월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주택을 20만5천가구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박 차관은 "(지방 미분양 문제 등에 대해) 주택시장에서 일종의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다"며 "그동안 주택 공급자가 우위에 선 상황에 길들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과 투기수요 억제책으로 인해 수요자가 오히려 다양한 선택 기회를 받고 저렴한 주거비로 내집을 마련하는 요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일부 지역 산업 침체가 겹쳐서 주택시장 상황이 어려운 곳이 있지만,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세입자 주거안정 차원에서 권리를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상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