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주당 "재정부담 수반사안
면밀 검토 필요 보고에도 강행" 비판
道 "교환대상부지 결정된 뒤에 시행"
경기도가 파주 북한군 묘지 시설을 도가 관리하기로 국방부와 합의한 것(3월 5일자 4면 보도)과 관련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법으로 정해진 사전의결 절차를 무시한 '도의 불통정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국방부 북한군 묘역 관리권한 이관 업무협약은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인데도 독단적으로 업무협약을 강행했다"며 "이같은 행태가 도와 도의회의 진정한 공존을 위한 '소통과 협치'의 방향이 맞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도는 지난 4일 국방부와 협약을 통해 국방부 소유의 파주 북한군 묘지를 도에 이관하고, 이에 상응하는 부지를 국방부에 제공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이 도 소유의 토지를 국방부에 넘겨줘야 하는 것으로, 도의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안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맞춰 도의회의 사전 동의,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협의가 긴급히 추진해야할 사안이 아니고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인 만큼 협약 이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도에 전달했는데도 도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염종현(부천1) 민주당 대표의원은 "도의회 보고 및 사전의결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협약을 진행한 사태에 대해 반드시 해명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국방부에 제공할 부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데다, 국방부가 무상허가를 얻어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만큼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교환 대상 부지가 결정된 뒤에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밟아 확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도의회를 무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면밀 검토 필요 보고에도 강행" 비판
道 "교환대상부지 결정된 뒤에 시행"
경기도가 파주 북한군 묘지 시설을 도가 관리하기로 국방부와 합의한 것(3월 5일자 4면 보도)과 관련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법으로 정해진 사전의결 절차를 무시한 '도의 불통정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국방부 북한군 묘역 관리권한 이관 업무협약은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인데도 독단적으로 업무협약을 강행했다"며 "이같은 행태가 도와 도의회의 진정한 공존을 위한 '소통과 협치'의 방향이 맞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도는 지난 4일 국방부와 협약을 통해 국방부 소유의 파주 북한군 묘지를 도에 이관하고, 이에 상응하는 부지를 국방부에 제공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이 도 소유의 토지를 국방부에 넘겨줘야 하는 것으로, 도의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안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맞춰 도의회의 사전 동의,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협의가 긴급히 추진해야할 사안이 아니고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인 만큼 협약 이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도에 전달했는데도 도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염종현(부천1) 민주당 대표의원은 "도의회 보고 및 사전의결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협약을 진행한 사태에 대해 반드시 해명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국방부에 제공할 부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데다, 국방부가 무상허가를 얻어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만큼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교환 대상 부지가 결정된 뒤에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밟아 확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도의회를 무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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