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광교신도시의 난(亂), 뒷짐진 道·도시공사

이재규

발행일 2019-03-11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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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6천억 투입 4자 공동사업 '광교신도시'
道 소유 토지로 전락… 정책 변경 실험장
기반시설 태부족·도로는 매일 교통대란
전성기전 쇠퇴 없게 합리적인 대응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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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세대가 입주한 2층짜리 주택이 있다. 당초 설계는 정원과 넉넉한 주차장이 있는 1층 주택이었지만, 건축주가 복층으로 설계를 변경했다. 입주가 시작되자 2층의 과도한 하중으로 균열이 발생했다. 안전대책 등 하자 보수비용은 설계를 변경한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3조6천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광교신도시는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등 4자 공동사업으로 추진됐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수차례 현장 기자회견 등을 통해 '명품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광교산 녹지축 보전, 호수공원 조성 등 자연과 조화된 친환경 주거단지를 마련하고, 업무·행정·연구기관이 어우러진 선진국형 녹색도시 조성을 목표로 출발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명품 신도시'는 '졸품 신도시'로 전락했다는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부족한 도로와 불합리한 교통체계다. 광역적 교통체계는 답답하게 뒤엉켰고, 간선 교통 및 주차 체계 또한 전문가들의 혹평을 받고 있다. 입주민들의 분노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무리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맞물린 도의 검증되지 않은 명품신도시 정책 탓이다. 총 20여 차례의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계획세대수를 무리하게 증가시켰다. 파워센터, 비즈니스타운, 에콘힐 등 각종 특별계획구역이 모두 실패하자, 구역 해제와 토지용도를 완화해 매각했다.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아파트가 난립됐고, 당초 7만7천여명에서 계획 인구는 11만여명으로 늘어났다. 12.3%가 미준공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12만5천여명을 족히 넘어설 태세다. 기반시설은 태부족하고, 학교는 학생들로 넘쳐나고, 도로는 매일 교통대란이다.

공동사업시행자인 도, 수원시, 용인시, 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조성의 정책적 사항을 협의 하에 결정하되, 협의되지 않는 쟁점사항 등은 도가 결정키로 협약을 체결했다. 도시를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수원시와 용인시는 중요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됐다. 결국 도가 제안한 변경사업이 그대로 결정, 시행되는 불합리한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있다. 사실상 도 소유의 토지로 전락했고,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정책 변경 실험장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사업비 정산도 도시공사는 사업비 집행 내역서 등을 도에만 보고하도록 못 박았다. 개발사업 공정이 90% 가까이 완료된 현재까지도 수원시와 용인시는 사업비의 집행내역과 정산자료를 받아보지도 못하고 있다. 동업자가 회계장부를 보지 못하는 형국이다.

도시공사는 3조6천원의 규모, 1천127만2천727㎡에 대한 보상비의 3%, 공사비의 4.5%, 토지 판매비의 3.5% 등 수천억원의 집행수수료를 받고 있다. 정당한 집행수수료 외에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행 잔액이 자칫 도시공사의 주머니만 채우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4자 협약에는 광교신도시에서 얻은 수익을 광교신도시 SOC 등에 재투자하기로 못 박았다. 따라서 광교신도시 내 도로 확장, 지하차도 조성 등 기반시설 개선과 확충은 신도시 개발로 발생된 집행잔액으로 충당해야 한다.

최근 국세청과 도시공사간 1천200억원대의 법인세 원천세 소송에서 도시공사가 패소한 소송과정과 추가로 450억원의 법인세가 부과된 점 등을 살펴보면, "장부 좀 까보자"는 수원시와 용인시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기관 이기주의와 행정 이기주의 등 잘못된 판단으로 성장기에 겨우 접어든 광교신도시가 전성기를 누리기도 전에 쇠퇴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를 비롯한 공동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이고 합리적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재규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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