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통 '컨트롤타워' 19일 닻올린다

'광역교통위' 국무회의 설립 의결
지자체간 입장조율 총괄 국가기구
외곽순환로 명칭변경 등 현안 주목
"효율적인 광역교통망 협력 강화"

수도권 교통의 컨트롤타워가 될 광역교통위원회의 닻이 19일 오른다.

경기·인천·서울이 하나의 거대한 생활권으로 묶여 버스와 전철이 수시로 각 지역을 오가는데도 이를 총괄하는 기구가 사실상 없었는데, 권한을 갖고 각 지자체의 입장을 조율하고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국가기구로서 이날 정식 출범하는 것이다.



12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지난 8일 위원회의 첫 수장으로 대한교통학회장을 맡고 있는 최기주(57) 아주대 교수를 선임한 데 이어 출범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친 셈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특별법이 제정됐고 이는 오는 19일에 시행된다.

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교통정책의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와 사업 집행을 위한 사무기구인 광역교통본부로 이뤄진다. 위원회는 상임위원장과 교통전문가, 관계 정부부처 실장급, 각 도시 부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합의기구로 가동된다.

광역교통본부는 광역교통계획을 수립·정비하고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준공영제, 광역알뜰카드 등을 담당하는 '광역교통정책국'과 광역도로·철도·BRT·환승센터를 총괄하는 '광역교통운영국'으로 구성된다.

신도시 교통 문제 등 수도권 교통 현안과 공통적으로 시행할 교통 정책, 시설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고 운영되는 것이다. 기존에 국토부가 수행했던 광역교통계획 수립과 M버스 면허 등 업무 역시 광역교통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그동안 경기·인천·서울은 광역버스 노선 개설 문제 등을 두고 번번이 갈등을 빚어왔다. 급기야 광역교통 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조합 형태의 수도권교통본부를 공동으로 운영해 왔지만 조정권한이 없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수도권광역교통청의 필요성이 거듭 제기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지만, 광역교통위원회로 방향을 틀었다.

광역교통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등 경기도와 서울시간 해묵은 교통 현안들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백승근 광역교통위원회 설치준비단 단장은 "지자체간 이해관계 충돌로 지연·무산됐던 광역교통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광역교통시설 투자 확대, 대중교통서비스 고급화 등으로 광역교통망이 효율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