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 신고자 특별조사

김재영 기자

입력 2019-03-19 14:59:35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의정부시가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 신고자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인다.

양도세나 증여세 등 각종 세금징수를 피할 목적으로 실재 가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자를 골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실거래가보다 낮춰 신고하는 일명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자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며 이번 특별조사는 오는 6월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출석조사를 진행한다.

세금 탈루 의혹이 명확할 경우에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세무서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허위신고로 밝혀지면 거래 당사자는 취득가의 5% 이하 과태료, 공인중개업자에게는 행정처분(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 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사 전 최초 자진신고 시 과태료 전액, 조사 후 최초 자료제공이나 협조 시에는 50%를 감면해준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김재영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