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연락사무소 철수 '9·19군사합의' 이행에도 먹구름

국방부 남북군사회담 제안에 北 호응하지 않을 가능성 커져
내달 DMZ공동유해발굴·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에도 악영향

연합뉴스

입력 2019-03-22 18: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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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북측 인원 철수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함에 따라 이달 중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통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9·19 군사합의)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국방부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작년 9월 문을 연 개성 연락사무소에서 북측 인력이 철수함에 따라 당분간 남북관계가 냉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개성 연락사무소와 9·19 군사합의 모두 작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체결한 판문점 선언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적극적인 군사합의 이행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국방부는 북한에 '9·19 군사합의' 이행 문제를 논의할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했지만, 이날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인력 철수 조치를 고려할 때 북측이 남북군사회담에 호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최근 국방부의 남북군사회담 개최 제안에 대해 "상부에 보고하고 답변을 주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북측은 이날 '상부의 지시'라며 개성 연락사무소 철수 입장을 통보했다.

당초 국방부가 북측에 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한 것은 올해 들어 9·19 군사합의 이행이 답보상태를 보임에 따라 합의 이행에 속도를 내려는 목적이다.

남북은 작년 9월 19일 군사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작년 말까지 GP(감시초소) 시범철수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등의 군사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남북 군사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군사합의 이행도 답보상태를 보였다.

올해 남북 군사당국 간 대면 접촉은 지난 1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측이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를 북측에 전달한 것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모든 GP 철수와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을 논의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JSA 자유왕래 등의 주요 군사합의 사항이 원활히 이행되지 않았다.

또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다음 달부터 DMZ 남북공동유해발굴에 착수하기 위해 지난 6일 남측 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북측에 통보했으나, 북측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다.

올해 들어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북측이 지난달 말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는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북한의 이날 개성 연락사무소 인력 철수 조치로 9·19 군사합의 이행에 급제동이 걸릴 공산이 커졌다.

당장 다음 달로 예정된 DMZ 남북공동유해발굴과 한강하구 남북 민간선박 자유항행도 불투명해졌다.

이 밖에도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군(軍) 주요직위자 간 핫라인 설치 ▲서해 평화수역 조성 및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JSA 자유왕래 등의 군사합의 이행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북측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인원 철수를 단행하면서도 남측 인원의 철수를 요구하거나 연락사무소 폐쇄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9·19 군사합의 자체를 부정하거나 작년 11월 1일부터 군사합의에 따라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육·해·공군 적대행위 중지'를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