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3천억 투입불구 보고서 '고작 6쪽'
'평가후 사업반영' 조례 무시한채 의결
1차 대상 6개 시·군 재선정 '의구심'
"공사 완료안돼 할 수없는 상황" 해명
경기도가 '제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20~2024년)'을 수립하면서 1차 균형발전사업 성과를 평가해 차후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한 관련 조례를 무시한 채 강행, 졸속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도는 1차 사업대상인 연천 등 6개 시·군의 사업 성과에 대한 책임 있는 연구기관의 평가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또다시 2차 균형발전 사업대상으로 포함, 선정기준 및 과정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2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일 '지역균형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20~2024년)' 대상 지역으로 가평·양평·연천군, 포천·여주·동두천시 등 6개 시·군을 선정, 4천123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이에 '제1차 균형발전 기본계획(2015~2019년)'에 이어 또다시 2차 지원 대상으로 뽑힌 연천 등 6개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심의·의결해 기본시행계획을 수립 후 본격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1차 균형발전 기본계획상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해 다음 해 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평가결과 사업추진 성과가 우수한 시·군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도는 별다른 평가 없이 연천 등 6개 시·군을 1차에 이어 2차 사업대상으로 그대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포천 등 6개 시·군이 모두 3천171억원을 투입, 추진해 온 51개 사업에 대한 1차 균형발전사업 성과 분석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보고서는 단 6페이지에 불과했다.
추진사업 성과 평가도 없이 완료된 사업 17개(33.3%)만 요약해 놓은 게 전부다.
균형발전 지원 대상 사업 중 절반이 넘는 66.7%인 34개 대형 프로젝트가 아직도 17개 사업이 공사 진행 중이거나 17개 사업은 착공도 하지 못한 실태(설계 중 16개·계획 1개)임에도 성과평가 분석조차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도 관계자는 "제1차 균형발전 지원 사업이 6개 시·군에서 진행 중인 만큼 올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사업 성과 평가 분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평가후 사업반영' 조례 무시한채 의결
1차 대상 6개 시·군 재선정 '의구심'
"공사 완료안돼 할 수없는 상황" 해명
경기도가 '제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20~2024년)'을 수립하면서 1차 균형발전사업 성과를 평가해 차후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한 관련 조례를 무시한 채 강행, 졸속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도는 1차 사업대상인 연천 등 6개 시·군의 사업 성과에 대한 책임 있는 연구기관의 평가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또다시 2차 균형발전 사업대상으로 포함, 선정기준 및 과정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2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일 '지역균형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20~2024년)' 대상 지역으로 가평·양평·연천군, 포천·여주·동두천시 등 6개 시·군을 선정, 4천123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이에 '제1차 균형발전 기본계획(2015~2019년)'에 이어 또다시 2차 지원 대상으로 뽑힌 연천 등 6개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심의·의결해 기본시행계획을 수립 후 본격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1차 균형발전 기본계획상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해 다음 해 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평가결과 사업추진 성과가 우수한 시·군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도는 별다른 평가 없이 연천 등 6개 시·군을 1차에 이어 2차 사업대상으로 그대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포천 등 6개 시·군이 모두 3천171억원을 투입, 추진해 온 51개 사업에 대한 1차 균형발전사업 성과 분석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보고서는 단 6페이지에 불과했다.
추진사업 성과 평가도 없이 완료된 사업 17개(33.3%)만 요약해 놓은 게 전부다.
균형발전 지원 대상 사업 중 절반이 넘는 66.7%인 34개 대형 프로젝트가 아직도 17개 사업이 공사 진행 중이거나 17개 사업은 착공도 하지 못한 실태(설계 중 16개·계획 1개)임에도 성과평가 분석조차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도 관계자는 "제1차 균형발전 지원 사업이 6개 시·군에서 진행 중인 만큼 올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사업 성과 평가 분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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