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악화'로 번진 부동산 대책, 짙어지는 회의론… 정부 고강도 규제 '경기도 직격탄'

이준석 기자

발행일 2019-03-25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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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투기'로 모는 기조 잘못
무리한 집값잡기 필요없어" 지적


투기 활성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여파가 경기 전역 부동산 시장으로 불똥이 튀면서 일각에서 회의론이 짙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올해 2월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성남(1천308건→141건), 과천(62건→8건), 용인(2천602건→454건), 의왕(375건→60건), 안양(1천52건→202건) 등의 순이었다.

도내 31개 시·군 중 거래량이 늘어난 지역은 전철 7호선 연장이라는 개발 호재로 주목받고 있는 포천(66건→74건)이 유일했고, 소폭 증가에 그쳤다.

상업·업무용 건축물 거래량 또한 수원(1천304건→357건), 성남(658건→311건), 평택(874건→265건), 오산 (331건→74건), 화성 (1천412건→582건) 등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고 안양, 광명, 시흥, 군포, 의왕 등 5개 지역만 거래량이 증가했다.

이는 경기 침체로 임차 수요가 실종된 데다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등 악재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투기 근절, 집값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대책이 아파트에 이어 상가 및 오피스텔 거래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상권 악화로 인한 지역 경제의 침체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

윤영식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일부 지역에서 가격 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부동산 투자를 무조건 '투기'로 몰아가는 정부 정책 기조는 잘못됐다"며 "짧은 시간에 수천에서 수 억원씩 아파트 가격이 오른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이어 윤 교수는 "수요자가 없는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장 경제의 현상인 만큼 부동산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본다"며 "이는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무리하게 대책을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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