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어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내일까지 7명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개각은 문재인 정부 2기를 여는 중폭 개각으로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갈등 수위가 전방위적으로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청문회라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그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세종시 반곡동에 위치한 155㎡ 규모 아파트 분양권(4억973만원)과 서울 송파구 잠실동 59㎡ 규모 아파트(7억7천200만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84㎡ 아파트 임차권(3천만원)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후보자로 내정되기 직전 장녀 부부에게 증여한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가 '실거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라고 엄호하며 해명 기회도 줬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은 그가 2주택 1분양권 보유자로 25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자도 "제가 실거주 목적으로 비록 주택을 구입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국민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인사청문회는 소관 부처 장으로서 향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후보자의 의혹을 감싸기 바쁘고, 야당은 의혹을 부풀리는 데 집중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이번에도 7명에 달하는 장관 후보자들에게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어제 청문회에서도 여당의 후보 감싸기, 야당의 공격으로 갈렸다. 더구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관행이 되풀이되다 보니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어제 청문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6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여야의 입장이 갈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일방적 감싸기와 상식적인 것 조차 공격의 대상인 행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청와대도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데만 집착하지 말고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는 관행을 만들어가야 한다. 동시에 청문회 제도를 개선하여 국회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그것이 김대중 정부때 도입된 인사청문회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는 길이다.
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그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세종시 반곡동에 위치한 155㎡ 규모 아파트 분양권(4억973만원)과 서울 송파구 잠실동 59㎡ 규모 아파트(7억7천200만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84㎡ 아파트 임차권(3천만원)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후보자로 내정되기 직전 장녀 부부에게 증여한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가 '실거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라고 엄호하며 해명 기회도 줬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은 그가 2주택 1분양권 보유자로 25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자도 "제가 실거주 목적으로 비록 주택을 구입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국민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인사청문회는 소관 부처 장으로서 향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후보자의 의혹을 감싸기 바쁘고, 야당은 의혹을 부풀리는 데 집중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이번에도 7명에 달하는 장관 후보자들에게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어제 청문회에서도 여당의 후보 감싸기, 야당의 공격으로 갈렸다. 더구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관행이 되풀이되다 보니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어제 청문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6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여야의 입장이 갈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일방적 감싸기와 상식적인 것 조차 공격의 대상인 행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청와대도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데만 집착하지 말고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는 관행을 만들어가야 한다. 동시에 청문회 제도를 개선하여 국회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그것이 김대중 정부때 도입된 인사청문회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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