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강 물값 年 3억8천만원… 여주시, 부과·징수권한 있다

양동민 기자

발행일 2019-03-27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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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댐 준공 전 하천점용허가 물량
고법, 용수 사용료 일부 확인 판결
市 "행정·재정적 큰 성과 고무적"


이항진 여주시장이 시의원 시절 문제를 제기한 'SK하이닉스가 남한강 물을 끌어다 쓰고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내온 하천수 사용료 징수'(2017년 5월 28일자 인터넷 보도)에 대해 2심 법원이 여주시에도 일부 징수 권한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26일 여주시에 따르면 최근 대전고법 민사 2부(박순영 부장판사)는 수자원공사가 1986년 10월 충주댐 준공 이후 허가된 댐 용수 물량에 대해서만 관련법에 따라 SK하이닉스로부터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댐 준공 이전인 1985년 4월 여주시(당시 여주군)가 SK하이닉스(당시 현대전자)에 하천점용 허가를 내준 하천수 사용물량 2만1천㎥(하루)에 대해서는 여주시에 사용료 징수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여주시는 이번 판결을 통해 충주댐 준공에 앞서 SK하이닉스에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물량에 대해서는 여주시가 하천수 사용료 징수권한이 있다는 것을 확인받았다.

이로써 여주시는 매년 3억8천만원 이상의 물값을 SK하이닉스에 부과·징수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게 됐다.

법원 판결을 통해 지자체가 댐 건설 관련 하천수 사용료 징수 권한을 인정받은 것은 여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며 앞으로 전국 지자체의 유사한 소송과 갈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정적으로는 지난 2017년 당시 이항진(현 여주시장) 시의원이 문제 삼기 전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던 '물값 재원'을 매년 확보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통해 여주시 행·재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여주시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행정 실무진과 소송대리를 한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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