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정가]김철민, '공공목적의 토지비축 적기에 공급' 개정법안 대표발의

김철민(안산 상록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토지 비축 성과 제고와 토지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확보해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한 뒤 다음 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매년 실시되는 토지수급조사를 공표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2010~2019년 연간 2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하는 등 총자산 20조원 규모의 비축 토지를 운용해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비축토지는 공공개발용 토지만 2조원 규모에 달하는 등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가격은 경제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지가가 상승할 경우 토지보상비 증가로 인해 공익사업용 토지 확보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면서 "객관적 평가를 통해 공공토지비축과 공급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