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진 여주시장, "북내면 발전소 건축허가 취소" 공식 발표

양동민 기자

입력 2019-03-27 15: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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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진 여주시장이 27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내면 외룡리 발전소 건축 허가 취소를 공식 발표했다. /여주시 제공

이항진 여주시장이 27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내면 외룡리 발전소 건축 허가 취소(3월 18일자 10면 보도)를 공식 발표했다.

이 시장은 "오늘 북내면민과 시민 여러분의 뜻을 받아들여 이 자리를 통해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북내면 외룡리 발전소 건축 허가를 취소하겠다"며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인들에게 '미세먼지'란 단어가 생소했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며 "오늘은 문제가 없지만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일에 대해 예측하고 고민하는 것이 행정이고 정치"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건축허가를 취소한 근거 규정은 건축법 제11조 제7항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또 주민들의 반대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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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진 여주시장이 27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내면 외룡리 발전소 건축 허가 취소를 공식 발표했다. 사진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이항진 시장(오른쪽)과 유필선 시의회 의장. /여주시 제공

북내폐기물가스화발전소는 (주)이에스여주가 총사업비 120억원을 들여 외룡리 171의 5에 발전용량 2.95㎿ 규모의 발전시설 건립을 추진, 2015년 8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않았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리에 함께 한 유필선 시의회 의장도 "시의 허가 취소는 건축법에 의거한 적법한 조치로 안다"면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활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면 시민의 뜻을 집행하는 여주시와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여주시의회가 마땅히 막아내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천면 폐쓰레기발전소 허가취소와 관련한 질문에서, 이 시장은 "북내면 발전소와 달리 강천면 발전소는 허가권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에 있어 상대적으로 여주시의 권한이 작고 사업자는 대항권이 크다"며 "이를 고려해 행정과 법적 대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와 대기업 등을 상대로 공익 소송에서 헌신하신 대규모 변호인단이 꾸려지고 있다"고 답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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