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장 벌금 200만원 구형, 허위사실공표 혐의… 내달 판결

전상천 기자

발행일 2019-04-02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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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남 구리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안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안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날 안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는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이 아니고 연정사업 세부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안 시장은 당선 목적으로 SNS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끼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연정사업으로 실제 추진됐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구리시 등 다수 공문에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문구가 실제 등장한다"며 "목록상 첫째가 아니더라도 '1호'에는 가장 먼저 추진한 사업, 중요한 사업이라는 의미도 담겼다"고 반박했다.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 판단은 한 달 뒤 내려진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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