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관 후보자 낙마, 청와대 참모 라인 개편 시급하다

경인일보

발행일 2019-04-01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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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해서 사퇴했다.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순차적 낙마가 아닌 '동시 경질'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3·8 개각'으로 지명된 장관후보자 7명 가운데 2명이 동시에 낙마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여전히 7명 전원에 대한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가 지명철회라는 강수를 둔 것은 4·3 재보선을 앞두고 생각보다 민심이 악화해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투기 논란 이후 나빠진 여론을 차단하기 위해선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인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감행하는 것이 부담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조 후보자가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아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는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힌 지명 철회에 대한 해명은 실망 그 자체다. 청와대의 '부실검증'에 대한 공식시인을 한 발언이긴 하지만 마치 "후보자가 입을 다물어 알 수 없었다"고 들려 해명치고는 너무 궁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정도도 걸러내지 못한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것도 그런 이유다.

3·8 개각이 발표된 후 언론은 모든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때마다 청와대는 "국회 청문회에서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다 막상 청문회에서 문제가 생겨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임명을 감행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이번 역시 4·3 선거를 목전에 두지 않았다면 예전처럼 그대로 밀어붙였을지도 모른다. 어찌 됐건 사전에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다면 이는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을 담당하는 인사수석실에 치명적인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해 청와대 인사 검증라인의 안이한 인식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3년차를 앞두고 있다.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도 늘어나 최근 갤럽조사의 대통령 지지도는 역대 최저치다. 이제 남의 탓, 전 정권 탓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통하지 않게 됐다. 고집스러운 인사를 거듭하는 한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실망은 커질 수밖에 없다. 조국 수석을 포함한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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