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표보다 남양주시 미래를 생각하는 행정

이종우

발행일 2019-04-09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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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우 북부1권취재본부장(남양주·구리)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에 꺼려하는 행정을 꼽는다면, 개발제한과 하천변 불법철거라고 할 수 있다. 남양주시의 고질적인 문제는 하천 불법점유와 불법 신축건물, 산허리까지 개발하는 난개발이다. 이는 '개발 vs 보존', '시 vs 불법 주민의 관계 악순환'이라는 난제다. 특히 자치단체장들에게는 자칫 표를 잃어버릴 수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지금 남양주에서 새로운 개혁의 바람이 일고 있다. 조광한 시장은 취임 이후 표 보다는 시의 미래를 선택했다. 지난 50~60년간 반복되어온 하천 불법영업 근절, 하천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하천 정원화 사업이 시작됐다. 매년 행정기관은 고발하고 시민은 벌금을 내고 영업하는 '고질적인 악순환'을 끊기 위해 영업주와 건축주를 만나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하천 내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있다. 시는 하천을 리조트 수준으로 정원화해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난개발의 문제는 생태계 파괴현상까지 불러온다. 지가가 저렴한 도시외곽 농림지역과 산림을 망치고, 산 위쪽부터 파헤치는 기형적인 개발로 인하여 우수한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일은 다반사다. 진입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 채 난개발이 이루어져 기존 공공서비스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킨 결과, 난개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시와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난개발 금지와 하천 불법건물 철거는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과 후손의 삶과 질 평가에 직결돼있다. 물론 하천변 음식업주와 토지주, 업체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표 보다 시민의 건강한 삶과 시의 미래를 선택한 '일에 미친 시장', 조광한 시장의 개혁 성공 여부는 시민의 손에 달려있다. 눈앞의 나무만 보고 병든 숲을 못 보고 있는 우리의 자화상, 이제는 시의 미래를 위해 시민들이 나설 때가 아닌가 싶다.

/이종우 북부1권취재본부장(남양주·구리)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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