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동떨어진 대책" 불만 표출
일조량 확충 인공조명 되레 부담
악취저감시설 뒷북행정도 도마위
"한창 바쁜 농사철에 최대한 일을 하지 말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부가 2일 만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취해야 하는 농업인 행동요령을 놓고 농업인들이 황당해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마련한 농업인 행동요령을 크게 ▲농작업시 행동요령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관리요령 ▲축산농가와 축산분뇨 관리요령 ▲영농폐기물·부산물 소각금지 등 4가지로 분류했다.
여기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실외 농작업을 최대한 자제하되, 불가피할 경우 에너지 소모가 많은 작업은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폐비닐과 부직포 등 영농폐기물과 영농부산물, 논·밭두렁 태우기는 절대 금지 사항으로 정했다.
그러자 농업인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들은 "4월부터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돼 농민들은 밭에 나가 파종하고 논에 나가 벼 종자를 뿌리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며 "그런데 정부는 미세먼지가 더욱 중요한 듯 농민들의 실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인 행동요령의 세부 항목에 포함된 하우스 인공조명 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혀를 내둘렀다.
농업인들은 "정부는 일조량이 부족할 경우 하우스에 인공조명을 밝히도록 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기세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인공조명이 농작물 발육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가계에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뒷북 행정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밀폐 축사는 악취 저감 시설을 최대 가동하도록 했는데 경기도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난해부터 이미 개소당 수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는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벌여왔다. 경기도는 개소당 2천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행동요령을 담은 소책자를 10만부나 제작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농업인단체 등에 배포한다는 계획이지만 과연 농업인들이 얼마나 책을 가져가 실상에 반영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일조량 확충 인공조명 되레 부담
악취저감시설 뒷북행정도 도마위
"한창 바쁜 농사철에 최대한 일을 하지 말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부가 2일 만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취해야 하는 농업인 행동요령을 놓고 농업인들이 황당해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마련한 농업인 행동요령을 크게 ▲농작업시 행동요령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관리요령 ▲축산농가와 축산분뇨 관리요령 ▲영농폐기물·부산물 소각금지 등 4가지로 분류했다.
여기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실외 농작업을 최대한 자제하되, 불가피할 경우 에너지 소모가 많은 작업은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폐비닐과 부직포 등 영농폐기물과 영농부산물, 논·밭두렁 태우기는 절대 금지 사항으로 정했다.
그러자 농업인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들은 "4월부터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돼 농민들은 밭에 나가 파종하고 논에 나가 벼 종자를 뿌리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며 "그런데 정부는 미세먼지가 더욱 중요한 듯 농민들의 실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인 행동요령의 세부 항목에 포함된 하우스 인공조명 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혀를 내둘렀다.
농업인들은 "정부는 일조량이 부족할 경우 하우스에 인공조명을 밝히도록 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기세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인공조명이 농작물 발육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가계에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뒷북 행정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밀폐 축사는 악취 저감 시설을 최대 가동하도록 했는데 경기도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난해부터 이미 개소당 수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는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벌여왔다. 경기도는 개소당 2천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행동요령을 담은 소책자를 10만부나 제작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농업인단체 등에 배포한다는 계획이지만 과연 농업인들이 얼마나 책을 가져가 실상에 반영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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