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쌈짓돈 전락 '지역상생기금'… 확대 개편 움직임에 경인정치권 반발

연말 일몰앞두고 강원 심기준의원 주도 토론회 개최
발표 주제 '재정분권·존치 필요성' 등 공론화 노림수
국가균형위 후원… 기금 확대·일몰 연장 중지모을듯

김민기·김영우·안상수 "일방희생·상응 조치를"성토
李지사 부담는다 거부 사안 道차원 강력대응 예상도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지역 상생발전기금'을 확대·개편하려는 공론화가 국회에서 추진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수 천억원을 부담시키면서도 지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기금을 운영해 비판이 일고 있는 데, 지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정부의 기금 확대·개편 방안에 거부감을 표명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을 지낸 심기준(비례) 의원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기금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겠다는 취지지만, 토론회 목적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분권 뒷받침'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재정 현황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존치 필요성' 등 토론 주제를 보더라도 기금 확대 개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토론회 후원기관도 이미 기금의 확대 개편 방향을 제시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잡혀 있다.

한 관계자는 "기금의 규모 확대와 일몰 연장에 중지가 모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경인지역 정치권은 일방적 기간 연장과 확대는 어렵다며 정색하고 있다.

김민기(용인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기금 확대 규모에 대해 "지방소비세와 연동돼 있는데 11%p에서 16%p로 증가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딱 2배씩 늘어난다. 경기도에선 4천억원 정도를 내게 돼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이걸 계속 부담하라는 건 가혹하다"면서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힌다. (국회 차원에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기금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잇따르고 있다.

기금 운용 성과를 분석하는 구체적 세부지표가 없고, 지표별 배점을 정하는 기준이 없다 보니 지자체가 쓰고 싶은 데 쓰고, '셀프 평가'로 스스로에게 '만점'을 주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굳이 기금을 확대하려면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조건부 확대론을 주장하는 의원도 있다.

김영우(포천·가평)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인 잣대만으로 지역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며 "기금을 연장·확대하려면 수도권규제와 군사보호시설규제, 상수원 규제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경기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상생기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 의원도 "각종 규제와 기금 조성 등 그동안 수도권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양보해 왔다"면서 "앞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협조 등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상응 조치가 있어야 일몰 연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지역 정치권의 이같은 반발은 수도권의 막대한 재정부담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애초 기금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고,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지방소비세수 5%p(2014년 이후 11%p)분의 35%를 출연했다.

경기도 출연규모는 2010년 1천304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2천74억원을 기록했고, 기금이 확대될 경우 경기도의 부담은 2배 가량 늘게 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