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예타기간 단축…비수도권 사업엔 균형발전 평가비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엄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함께 수도권,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비중을 개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예타 조사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 내로 단축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그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수행해온 예타 조사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예타평가시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한편,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5%p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비중을 5%p 축소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관련 지침을 최대한 신속히 개정해 즉시 적용 가능한 규정은 현재 조사 중인 사업부터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과 관련, 그는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 수소경제 관련 우리 기술을 선제적으로 국제표준에 반영하고 우리나라의 표준화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수소산업 시장을 선점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소기술 표준안의 개발, 제안, 등록 등 전 주기에 걸친 연계와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협력도 강화해 2030년까지 모두 15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 경기 하방 위험 완화, 일자리 지원 등 3가지에 초점을 맞춘 추경안을 준비할 방침이다.

/이상훈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