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수도권매립지 '폭탄돌리기' 멈춰야

김민재

발행일 2019-04-04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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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부지 확보와 관련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의 '폭탄 돌리기'가 다시 시작됐다. 대체 매립지를 찾는 용역을 마무리하고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이번에도 '소나기만 피하자'는 식으로 흘러갈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의 대체부지로서 1992년 첫 반입을 시작한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원래 사용 종료일이 2016년 12월 31일까지였다. 종료일이 다가오던 2010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연장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됐지만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해 조건부 연장됐다.

매립지를 연장하는 대신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해 2017년 9월부터 새로운 땅을 찾기로 했다. 이 용역은 4월 2일 끝날 예정이었지만, 추진단은 용역 결과가 미진하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용역을 연장해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그 사이 대체부지로 거론된 지역 민심은 요동치고 있고,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들도 사용 종료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이번에도 미봉책을 내놓는다면 수도권 폐기물 대란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돌려막기식 대응으로 피해를 보는 쪽은 인천시뿐 아니라 서울시와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인천시가 공언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현실화하지 못한다면 서울시와 경기도 폐기물의 반입을 막아야 한다는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발생자 처리원칙을 근거로 서울 쓰레기는 서울에서, 경기도 쓰레기는 경기도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의 선결과제인 사회적 합의와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한시라도 빨리 공론화해야 한다. 언제까지 쉬쉬거리며 폭탄을 떠안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미 도화선에 불은 당겨졌다. 언젠가는 터질 폭탄을 애써 모르는 체 하고 후대에 짐을 떠넘기는 일이 다신 없어야 한다.

/김민재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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