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71년만에 4·3사건 유감 공식표명…경찰수장 "사죄"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모공간을 찾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3일 제주 4·3사건에 대해 71년 만에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고, 경찰청장도 4·3사건 추념식에 참석해 4·3사건 당시 무고한 양민이 희생된 것에 대해 사죄했다.

공권력에 의해 민간인이 대거 희생된 대표적 사건과 관련해 군과 경찰이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는 의미로 풀이돼 향후 피해 구제와 진상 규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4·3사건 진압에 투입된 군·경을 지휘한 인물에 대한 서훈 취소 등의 조치가 검토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방부는 이날 "제주4·3특별법의 정신을 존중하며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방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나 서주석 국방부 차관 명의가 아닌 '국방부' 차원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검은색 양복과 검정 넥타이를 맨 국방부 관계자가 출입기자실을 방문해 이런 국방부 입장문을 낭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국방부의 제주 4.3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은 제주 4·3 사건을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한 '제주4.3사건 특별법' 정신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주석 차관은 이날 오후 광화문 중앙광장에 마련된 4·3사건 희생자 추모공간을 방문해 희생자를 추모했다.

서 차관은 방명록에 "아픈 역사로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제는 과거의 아픔을 온전히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를 기원한다"고 썼다.

서 차관은 유족들과의 대화에선 "저희가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최선을 다해서 적극 동참하고, 또 희생되신 분들의 명예회복과 함께 유가족 분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데 저희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미 진솔한 사과를 여러차례 했다"며 "무고한 희생에 대해선 저희(국방부)도 사과의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차관은 '4·3 사건 당시 양민 살상의 지휘라인에 책임을 묻는 후속조치 혹은 서훈(취소) 조치를 검토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법적인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제주4·3범국민위원회 주최로 열린 '71주년 제주4·3항쟁 광화문 추념식'에 참석해 "4·3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모든 분들의 영정에 머리 숙여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방명록을 통해 "하루빨리 비극적 역사의 상처가 진실에 따라 치유되고 화해와 상생의 희망이 반성에 따라 돋아나기를 기원한다"며 "이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3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제주4·3 제71주년을 맞아 열린 '4370+1 봄이 왐수다' 추념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경찰도 이에 동참해 지난 역사를 더욱 깊이 성찰하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한 민주·인권·민생 경찰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총수가 민간에서 주도한 4·3사건 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에게 애도의 뜻을 전달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2005년 허준영 당시 경찰청장은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4·3 당시 무고한 희생을 당하신 양민들과 순직 경찰관의 영령들께 삼가 고개 숙여 조의를 표합니다'라고 방명록에 글을 남긴 바 있다.

민 청장은 '애도 표한 것을 사과로 받아들여도 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께는 분명히 사죄를 드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민 학살에 경찰이 참여한 것을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밝혀진 사실에 따라서 경찰도 사실을 인정할 것은 인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민 청장은 "비극적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던 우리 경찰의 행위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로 거듭나겠다"며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 앞에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정부의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4·3사건은 1947년 3·1절 기념식 발포사건 때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군경의 진압 등 소요사태 와중에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적게는 1만4천, 많게는 3만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잠정 보고됐다. 좁은 섬에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고 그 후유증을 극복하고 진상규명을 하는 데 오랜 세월이 걸리고 있다.

한편,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 4·3사건에 대한 국방부와 경찰청장의 공식적인 애도 표명을 환영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주4·3 제71주년 희생자 추념식이 열리는 오늘 4·3의 직접 관련자인 국방부의 입장발표와 경찰청장의 첫 4·3 추념식 참석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크다"며 "제주4·3이 대한민국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