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계원대학로 일대 상가 임대인 공시가격 내려 달라 하소연

의왕시 계원대학로 일대 상가의 공시 가격이 실거래가 보다 2~3배 높아 임대인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고 있다. 사진은 최근 상권 침체로 공실로 남아있는 점포. 의왕/민정주기자 [e-mail]

의왕시 계원대학로 일대 상가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2~3배 높아 임대인들이 과도한 세금부담을 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는 지난 2014년 의왕시 내손동 계원대학로의 상가 1실(175㎡) 을 매입했다. 당시 실거래가는 2억3천만원, 공시가격은 4억7천여만원이었다. 2019년 3월 시에 따르면 현재 해당 상가의 공시가격은 4억8천240만원이다. B씨가 2013년 1억4천만원에 매입한 상가(93㎡)의 현재 공시가격은 3억400만원으로, A씨 상가와 마찬가지로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두 배 이상 높다.

A씨는 "공시가격이 높아 매입 당시 취득세를 2천만원 냈고, 한 달 임대료 160만원을 받으면 임대소득이 1년에 2천만원이 안 되는데, 소득세, 재산세, 의료보험으로 수백만원을 낸다"며 "이 일대 상권이 죽어 빈 상가가 늘어나는데, 실제 재산 가치에 비해 너무 많은 세 부담을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젊은 시절 수십 년 일해서 노후대비로 상가를 마련했는데, 밥 먹고 살기도 빠듯하다"며 "현실에 맞춰서 세금을 걷어달라"고 호소했다.

의왕시 계원대학로 일대 상가의 공시 가격이 실거래가 보다 2~3배 높아 임대인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고 있다. 사진은 최근 상권 침체로 공실로 남아있는 점포. 의왕/민정주기자 [e-mail]

계원대학로 일대는 10여년 전까지 의왕의 명동으로 불리던 대표적 상업지역이지만 최근 상권이 침체 돼 임대인과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전체 상가 중 15~20%가 공실이고 영업 중인 곳도 절반은 부동산에 내놓고 억지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2배, 심하게는 3배 가까이 높은 공시가격 탓에 매매 거래도 거의 없어 임대인과 상인 모두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방세연구원 박상수 연구원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각각 과표를 산정해 세금을 매기는데, 실거래가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며 "현재는 개별공시지가 공시 시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도의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왕시 계원대학로 일대 상가의 공시 가격이 실거래가 보다 2~3배 높아 임대인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고 있다. 사진은 최근 상권 침체로 공실로 남아있는 점포. 의왕/민정주기자 [e-mail]

박형구 의왕시의원은 "당장 지자체 차원에서 공시가격을 조절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해 임대인 및 상인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