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과감한 규제개혁' 국무총리 표창

"지역발전 위해 지속 발굴·건의"

김종호 기자

발행일 2019-04-08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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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2019년 지방규제개혁 국무총리상 수상
인천 강화군이 지방규제개혁 유공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았다. 사진은 유천호 강화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강화군 제공

인천 강화군은 지방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강화군은 수도권과 인접한 낙후된 접경지역으로 수도권 규제, 문화재 규제, 군사시설보호 규제, 산지·농지 규제 등 중첩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또 인구 유출, 고령화 가속, 경기침체 심화 등 규제개혁이 어느 지역보다 절실한 상황이었다. 강화군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풍요로운 강화' 건설을 목표로 군민생활과 기업운영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들을 과감히 개혁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강화군은 올해에도 군민과 기업이 생활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 중앙부처 등에 지속해서 규제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인구 증가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현실과 동떨어진 자치법규 규제정비와 테마 규제 발굴에 주력해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규제개혁을 더욱 발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주민, 소상공인,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개혁으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이 시작된다"면서 "민생 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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