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 7조원 넘지 않을 것, 신재민 전 사무관 고발 취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 등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가 7조원 이하가 될 것으로 본다고 10일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출입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추경 규모가 7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안 편성을 위해 사업을 검토하는 중이며 재원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모를 결정할 것이지만,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같이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 대응을 포함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추경의 한 축을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한 축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고 민생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산불 관련해 산불 진화·예방 인력확충, 산불 대응 헬기 구매 비용 등 산불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는 구상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7조원 이하 추경이 적절한 규모냐는 질문에는 "선언적으로 몇조원 하겠다고 정해놓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규모를 정해도 부합하는 사업이 없으면 채울 수 없다"면서도 재원 측면을 같이 감안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올해 추경 편성으로 인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가능한 (적자 국채를) 최소로 해서 편성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부족할 것이란 우려에는 "1·2월 (실적을) 가지고 연간 세수 부족분을 우려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를 종합해 판단할 것이다. (중략) 연간으로 보면 지나친 세수 감소나 지나친 초과 없이 정부가 전망한 수치에 언저리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날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 방안, 미세먼지 저감 대책, 민생경제 긴급 지원 계획 등이 담긴 추경 예산안을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업무와 관련한 폭로전을 이어가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신재민 전 사무관과 관련, 이날 고발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