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문형배·이미선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與, 회의 보이콧

12일 오전 국회에서 여상규 위원장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의견차로 회의 개시가 연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문 후보자뿐 아니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회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만 참석했고, 이들 야당 의원은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며 민주당을 성토했다.



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문 후보자에 대해선 '적격'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주식투자와 관련해 의혹이 불거진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진사퇴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이 후보자 구하기에 나선 것 같다. 국가 역사상으로도 희귀한 일이 대한민국 법사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기가 차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나"라고 꼬집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일정에 합의해주지 않으면 문 후보자 청문보고서 일정도 합의할 수 없다'고 한다"며 "집권여당이 회의를 보이콧하고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가세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주겠다는데 그것도 마다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오전 이 후보자의 남편 오모 변호사가 잇따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식투자 논란을 해명한 데 대해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어제 오후 오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적극 해명하라고 했다"며 "민심에 정면으로 반하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또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야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고 하는데 여당이 거부하고 있다"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여당은) 대한민국 조국을 지켜야지 왜 청와대 조국을 지키려고 하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회의실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주식 거래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 밝혀졌다"며 "주식 거래를 사유로 부적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적격과 부적격을 병기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맞다"며 "이 후보자를 타깃으로 끌어내리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의 극명한 입장 차로 문형배·이미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이 두 후보자 모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추후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11일,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12일이다.

따라서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이날 오후 늦게 귀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국회에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