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대치' 4월국회 시계 제로… 또 '빈손' 될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첨예 갈등속
여 "의혹 해명" vs 야 "고발 방침"
일정 합의 못한채 민생·추경 방치

지난 8일 소집된 4월 임시국회마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강 대 강 대치 속에 표류하고 있다.

여야간 첨예한 갈등 속에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면서 민생·경제 법안과 미세먼지·강원도 산불·선제적 경기대응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앞둔 4월 국회가 다시 '빈손 국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5일께 회동하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이미 크게 벌어진 입장을 조율해 낼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14일에도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에 따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강경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에 불법이 없었고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했음을 강조하며 엄호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의 검찰 고발과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을 고리로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주식거래 당사자인 이 후보자의 남편 오 변호사가 이미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했지만 한국당은 그에 대한 일언반구 없이 검찰 수사를 받으라며 을러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의 검찰 고발 방침에도 "불순한 의도가 명백한 고발 공세"라고 비판했다.

반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은 계속된 인사 실패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자신이 재판을 맡았던 회사의 관련 주식을 사고팔아 논란이 된 이 후보자와 남편이 주식을 매각 처분하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엄호하는 행보를 보이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민경욱(인천연수을) 당 대변인도 "이 후보자를 부패방지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 및 수사의뢰 할 것"이라며 "오 변호사 역시 부패방지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범이자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고발 및 수사의뢰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또 바른미래당과 함께 금융위원회에 수사 의뢰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4월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법 개정, 유치원 3법, 택시업계 지원법 등 주요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제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의 룰'인 선거제 개혁안도 다뤄져야 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