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21%로 확대 "17개 시·도중 실익 가장 낮아"

정부의 지방소비세율 인상 정책이 인천시의 재정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계획대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5%에서 내년도 21%까지 늘릴 경우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실익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인천시의회와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예산센터가 주관하고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인천시 재정의 실익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미애 연구위원이 지난해 벌인 기초연구과제 '재정 분권 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변화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소비세율이 현행 15%에서 21%로 높아질 경우 인천이 받는 지방소비세 총액은 2016년 기준 2천762억원에서 내년도 4천824억원으로 2천63억원 증가한다.



그러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더 출연하게 돼 실제 효과는 575억원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정부가 배분하는 세금이다.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지난해 11%에서 올해 15%로 늘리고 내년에 21%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윤설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