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교착상태 빠진 대체 매립지… 박남춘 시장 '당·정 역할론' 제기

김명호 기자

발행일 2019-04-18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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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인천시 예산정책협의회1
여당 대표와 인천시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박남춘 인천시장(오른쪽)이 17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인천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대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유인책 제공 없이 문제 해결못해
환경부 등 범정부적 대책 마련을"
이해찬 대표 "당차원 지원" 약속

박남춘 인천시장이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신규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인천의 가장 큰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두고 시장이 정부와 여당의 역할론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시는 이를 계기로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 자치단체들과 비공개로 논의하던 대체매립지 후보지 문제 등을 앞으로 공론화시키는 것은 물론,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여당의 역할론을 부각시키기로 했다.

인천시와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해찬 대표, 최고위원 등 여당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박남춘 시장은 "정부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 등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고서는 매립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환경부와 국무조정실 등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협의회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를 향해 "이해찬 대표는 국무총리 재임 시절 주민 갈등을 봉합해 경주 방폐장을 성공적으로 유치했다"고 말한 뒤 "이러한 경험과 지혜로 정부와 당이 적극 개입해 대체매립지 입지를 둘러싼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기존 매립지가 종료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건의했다.

인천시는 현재 조성하려는 대체매립지가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 2천500만명의 생활 폐기물뿐 아니라, 국가 사무로 분류돼 있는 건설·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기능도 함께 갖춰야 하는 만큼 환경부 주도로 대체매립지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의 이날 촉구는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수도권 쓰레기가 모두 모이는 인천 서구 백석동의 현재 매립지는 2025년까지 사용하고 문을 닫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결국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환경부와 수도권 자치단체들은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지난달 마무리 해놓고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우려해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매립지를 종료하려는 인천시의 입장과 연장해 사용하려는 서울·경기도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해찬 대표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아주 복잡하고 상당히 논의가 많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환경부와 수도권 자치단체가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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