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정규직전환 잘못됐다"… 법원, 지자체 절차오류 '인정'

김환기·배재흥 기자

발행일 2019-04-18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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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부당해고 구제…' 소송 기각
"평가점수 불량… 근거 빈약"
유사 갈등 단체 파급효과 관심


고양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전환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여부를 놓고,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3월 18일자 7면 보도)에서 패소했다.

법이 지자체의 정규직 전환 절차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사례로, 전환 과정에서 고양시와 유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 및 기관들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17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관내 한 보건소에서 치과위생사(기간제)로 일하던 A(41·여)씨가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한 채 계약이 만료된 것은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시가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이 지난 5일 기각됐다.

앞서 A씨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인 2017년 10월 31일 자로 본인이 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경기지노위는 당시 A씨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고, 근로관계 종료 결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시의 결정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같은 해 7월 시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8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시가 지난 2013~2014년에도 A씨를 고용한 이력 등을 이유로 "A씨의 부서평가점수가 '극히 불량(50점 이하)'에 해당해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빈약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서평가절차가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된 정성평가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A씨의 주장이 인정된 것이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정규직 전환대상을 심의하는 사용자의 오판이 추가적으로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지노위의 경기도내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부당해고 구제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접수된 구제신청 건수는 총 23건에 이른다.

이중 8건은 경기지노위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고, 현재도 5건의 구제신청 사건이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26일까지 항소 제기가 가능한 기간이다. 법률자문을 통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정규직 전환은 개인마다 상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A씨 사례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환기·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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