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지내리 태양광시설 반대 '차량 저지'

양동민 기자

발행일 2019-04-19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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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북내면 지내리 태양광발전시설
여주시 북내면 지내리 주민들이 마을 뒷산의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전 7시 50분경 공사 차량 4대가 마을 뒷산으로 진입하자 주민들이 차량 진입을 막고 공사업자들과 승강이를 벌였다. 사진은 마을 진입로에 걸린 반대 현수막.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여주시 개발행위 조건부 허가에
"천연기념물 서식지" 주민탄원서
진입 가로막고 실랑이 경찰 출동
개발업체 "손배 청구 법적 조치"


여주지역 곳곳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개발업체와 마을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주시 북내면 지내리 주민들이 공사 차량 진입을 막고 나서면서 한때 대치상황이 연출됐다.

18일 오전 7시 50분경 북내면 보금산 자락의 지내리(지내리길 214) 주민들 6명은 이른 아침부터 공사 차량 4대가 마을 뒷산으로 진입하자 "우리는 공사를 반대한다"며 차량 진입을 막고 공사업체 대표, 인부 7명과 승강이를 벌였다.

주민들은 "업체가 설계변경 등 대안을 가져온다고 했다. 이장도 반대한다고 했다. 공사를 못한다"며 공사 차량을 막아서자 공사업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장과 이야기됐다. 무조건 막으면 법대로 하겠다"고 맞대응했다.

이후 공사업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공무원들에 의해 상황은 일단락되고 공사 차량은 철수했지만 공사업체는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개발업자 K씨 외 12인은 북내면 지내리 산25의5 일원 2만9천900㎡에 태양광 발전시설(2.6MW) 부지 조성을 위해 지난해 7월 17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고 시는 조건부로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해당 산지는 천연기념물 야생조류 서식지로 수리부엉이와 백로 왜가리가 활동하는 철새보호지역이며 ▲산사태와 하천범람 ▲발전시설 과부하로 인한 산불화재 위험 ▲패널 세척 시 지하수 오염 등을 이유로 설치반대 탄원서를 지난해 7월(50명 서명)과 올 2월(320명 서명) 시에 제출했다.

마을 이장은 "당시 마을 내 태양광 발전시설 3~4곳이 들어설 계획이었고 일부 시설은 해당 주민들이 찬성하는 등 마을에 피해가 없다면 동의하자는 의견이어서 마을 임원회의를 거쳐 동의서를 받았다"며 "다른 시설에 주민들이 반대해 허가취소를 요구해 봤지만 시에서는 안된다고 한다"고 난처해 했다.

시 관계자도 "개발행위 허가 당시 업체는 마을 이장과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했는데 이제 와서 이장이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허가 취소를 요구한다고 해도 허가를 취소 할 수는 없다"고 곤혹스러워 했다.

개발업체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취득했다"며 "주민들과 협의가 되지 않아 공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공사를 계속 방해하면 업무방해 내용증명 발송,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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