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속에 가려진 공공일자리·(3·끝)]경제활동 인구와는 먼 얘기-전문가 제언

청·중·장년 취업이 곧 경제 원동력 "기업 투자 유도해야"

이준석 기자

발행일 2019-04-19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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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고용률 전년比 0.4%p ↓
20~50대 하락·60대이상 상승 뚜렷
규모 큰 예산 대부분 '고령층 편중'
"기업성장 지원땐 자연스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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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매년 수 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공공일자리를 추진해 왔지만, 경제 원동력의 핵심 역할을 하는 청·중·장년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대안이 시급하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2조5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공공부문에서 273개 분야, 16만7천36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추진했다. 올해는 3조792억원을 투입해 414개 분야, 11만9천119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1분기 도내 고용률은 60.9%로 지난해 1분기(61.3%) 대비 오히려 0.4%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고용률은 전년 동기에 비해 60.9%에서 59.6%로 1.3%포인트, 30대는 75.9%에서 75%로 0.9%포인트 떨어졌다. 40대도 78.9%에서 77.8%로 1.1%포인트, 50대 76%에서 75.6%로 0.4%포인트 하락하는 등 20~50대의 고용률 하락이 두드러졌다.

반면 60대 이상의 고용률은 33.3%에서 35.5%로 2.2%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도내 전체 실업률이 4.0%에서 4.3%로 상승하는 동안 60대 이상의 실업률만 5.7%에서 4.3%로 나홀로 하락 곡선을 그렸다.

도의 일자리 정책이 20~50대의 고용률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60대 이상의 고령에만 혜택이 집중된 셈이다.

2017년 기준 20~50대 인구는 전체 인구 1천288만명의 62%에 달하는 804만명인데 실질적으로 산업 활동이 가장 왕성한 연령대가 공공일자리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 가운데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을 보면 중소기업에 전문성을 갖춘 은퇴인력을 배치하는 '5060베이비붐세대퇴직자일자리창출지원사업',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발굴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 대부분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조언을 하고 있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예산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는 단기 알바형일 뿐 제대로 된 일자리로 볼 수 없다"며 "일자리 창출은 기업 본연의 임무이고,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가 나서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투자를 유도한다면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자연스레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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