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경제활력 제고 '물꼬'

이성철 기자

발행일 2019-04-19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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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국정현안점검회의서 밝혀
산단 업종제한 '면제 존' 도입·확대

정부가 산업단지 내 입주 제한을 풀고 지원 가능한 신산업의 범위를 넓히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에 나선다.

이낙연 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되는 것 빼고는 모두 안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포지티브 규제이고,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네거티브 규제"라고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신제품 및 서비스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입법방식을 유연화하거나 기존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핵심이다.

그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규제 샌드박스와 함께 우리 정부가 의욕적으로 계속하는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의 핵심"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1·2차에 걸쳐 103건의 개선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3차로 132개의 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산업단지 입주업종 네거티브 존'은 그동안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제한으로 신산업 육성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현재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 25종, 지식산업 27종, 정보통신산업 5종, 기타 12종으로 한정돼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산업단지에 드론 제조업은 입주가 가능하지만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드론 체험·교육업 등은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시설용지 내 일정 면적에 대해 업종 제한을 면제하는 네거티브 존을 도입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오는 12월부터 신기술을 적용한 소방경보시설도 허용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전통시장 등 36만여곳에 설치하게 돼 있는 소방경보시설은 그동안 유선방식의 화재탐지설비만 설치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선 방식의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반영된 다양한 화재알림 설비를 허용키로 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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