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 기계에 드론등 경품… 사행성 조장 영업 40대 벌금형

손성배 기자

발행일 2019-04-19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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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과 레이싱 미니카를 크레인게임기(인형뽑기)에 넣고 영업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백상빈 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오모(47)씨가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오씨는 수원 장안구의 한 점포에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며 크레인게임기 안에 경품지급기준(소비자 판매가격 5천원)을 초과한 대당 2만6천원짜리 드론 6대, 대당 3만원짜리 레이싱 미니카 2대를 진열하는 등 경품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게임산업진흥법 28조를 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법원은 2009년 6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오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백 판사는 "피고인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면서 경품지급기준을 위반해 경품을 제공했다"며 "이 사건 게임을 하는 이용자의 실력에 따라 경품 취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결과에는 우연성의 요소가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행성 조장 경품을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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