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해 관련 위원회 활동 홍보 지원

김성주 기자

입력 2019-04-18 19: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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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 홍보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돼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가운에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948년 11월 창군 이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의문사 사건 뿐 아니라 사고사, 병사, 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사망사고를 다룬다.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이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돼 신뢰를 높였으며, 2014년 군 복무중 구타나 가혹행위 등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어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도 관계자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통장회의, 기관소식지, SNS 등을 통해 위원회 활동과 신청 소식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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