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 8개 구 개별단독주택 456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이 잘못됐다며 해당 자치구에 가격 재검토와 조정을 요청하면서 공시가격 오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개별주택들의 공시가격을 잘못 매긴 사례의 90% 이상이 비교 대상 표준주택을 잘못 골랐고, 개별주택 특성을 잘못 입력했거나 토지 특성 및 가격을 임의로 변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 표심을 고려해 공시가를 깎아줬을 것이라며 의심도 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와 일부 지자체는 국토부의 행태에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 '무리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별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 권한은 지자체에 있는데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국토부는 올해 표준주택 가격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도시계획도 모르고 가격을 계산했다가 언론의 지적과 주민 항의를 받고 뒤늦게 깎아주는 오류를 범했다. 공시가격 담당 공무원들이 행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잃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토부 행정오류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소수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주관이 개입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개별주택 공시가격이나 개별 공시지가는 지자체 공무원 1~2명이 대량산정모형에 의해 정부가 제공하는 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공시가격 오류 논란에 발끈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의 경우 정부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이후인 지난 1월까지 총 217건(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실 조사), 인천시는 23건이 이의를 신청한 상태다.
조사 시점의 시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공시가격이 달라질 수 있지만, 국토부는 향후 전산 시스템 분석을 통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재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자체나 소유주가 국토부의 공시가격을 따를리 만무하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며 표준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을 가격대별로 차등 적용한 것이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견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와 일부 지자체는 국토부의 행태에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 '무리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별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 권한은 지자체에 있는데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국토부는 올해 표준주택 가격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도시계획도 모르고 가격을 계산했다가 언론의 지적과 주민 항의를 받고 뒤늦게 깎아주는 오류를 범했다. 공시가격 담당 공무원들이 행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잃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토부 행정오류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소수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주관이 개입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개별주택 공시가격이나 개별 공시지가는 지자체 공무원 1~2명이 대량산정모형에 의해 정부가 제공하는 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공시가격 오류 논란에 발끈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의 경우 정부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이후인 지난 1월까지 총 217건(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실 조사), 인천시는 23건이 이의를 신청한 상태다.
조사 시점의 시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공시가격이 달라질 수 있지만, 국토부는 향후 전산 시스템 분석을 통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재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자체나 소유주가 국토부의 공시가격을 따를리 만무하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며 표준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을 가격대별로 차등 적용한 것이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견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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