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삐걱대는 '경기도판 분권' 논의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19-04-22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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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후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4월 중 시·군 부단체장회의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道, 시·군 부단체장들과 회의에서
사무이양 24건중 15건 부동의 의사
공공시설 운영권도 회의적 안갯속

일부 공공시설의 운영권을 시·군에 이양하는 점에 난색을 표했던 경기도(2월1일자 3면 보도)가 사무권한을 넘기는 점에도 상당부분 부동의 의사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판 분권' 논의가 시작부터 삐걱대는 셈인데 분쟁으로 치달을지, 새로운 상생모델을 만들어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9일 도와 각 시·군이 진행한 부단체장 회의에서 도는 시·군들이 넘겨받길 요청한 도 사무 24건 중 절반이 넘는 15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했다.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시·군이 사무 위임 등을 제안했던 14건에 대해서도 8건에 부동의 의사를 표했다. 사무 이양에 동의한 경우는 7건, 제도 개정 등을 전제로 동의한 경우는 5건이었다.

일례로 수원시는 주민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도에서 공무원 교육을 일괄 실시하는 게 아닌,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함께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도는 "법적으로 지방공무원 훈련은 도의 업무로, 기초단체가 저마다 인재개발원을 설립하는 것은 업무 중복에 따른 비용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데다 통일성 있는 교육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부동의 의사를 표했다.

앞서 지난 1월 각 시·군은 도가 소유한 공공시설 관리권과 각종 사무권한의 이양을 도에 정식 요청했는데, 도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등 일부 공공시설의 운영권 이양 문제에 대해 "무턱대고 넘겨주는 것은 어렵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표한 바 있다.

공공시설 운영권은 물론 사무권한을 넘기는 점에도 도가 상당부분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내며 '경기도판 분권' 논의 역시 안갯속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다만 도는 정보통신공사업 감리원 배치 신고 업무나 긴급재난문자 승인 권한 등 일부를 시·군에 넘기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 해당 사무를 넘기는 과정에서 분권 논의의 물꼬가 트이게 될지 여부 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가 다수의 제안에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긴 했지만 추가 논의가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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