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생활SOC 2천억 확보' 시동건다

김명호 기자

발행일 2019-04-22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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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조 투자 17개 시·도 설명회
복합화땐 국비 지원비율 확대방침
市, 영종 체육센터·강화 도서관등
내달 10일전까지 군·구별 수요조사


정부가 2022년까지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에 3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인천시는 내년 생활 SOC 사업 예산으로 2천억원 이상을 확보, 인천지역 10개 군·구의 문화·체육 인프라를 대거 확충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발표한 '생활 SOC 3개년 계획' 후속 절차로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천시를 포함한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생활 SOC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자치단체가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각종 생활 기반 인프라를 한 곳에 집적화해 건립(생활 SOC 복합화)할 경우 국비 지원 비율을 늘려 주겠다고 제시했다.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는 현행 국고보조율이 40% 수준이지만 자치단체가 복합화해서 지을 경우 50%로 높여 주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기존 50%에서 60%로 국비 지원을 늘려줄 예정이다.

주민건강센터의 경우 66.7%→76.7%, 주거지 주차장 50%→60%, 돌봄센터도 기존 50%에서 60%로 늘릴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5월 10일까지 인천시를 포함한 각 자치단체로부터 생활 SOC 사업 수요를 제출받아 올해 상반기 내에 예산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사업 선정은 9월로 예정돼 있다.

인천시는 이런 정부의 방침에 따라 생활 SOC 사업 예산 확보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현재 인천시가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파악한 각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생활 SOC 사업은 ▲영종 국민체육센터(180억원) ▲동구 치매안심돌봄센터 재건축(33억원) ▲미추홀구 주안 스포츠센터(109억원) ▲연수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44억원) ▲남동구 세대통합형 복합시설(370억원) ▲부평 남부체육센터(365억원) ▲계양구 가족센터(110억원) ▲서구 오류지구 도서관(103억원) ▲강화군 지혜의 숲 도서관(49억원) 건립 사업 등이다.

정부가 복합화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강조한 만큼 이런 기조에 맞춰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청사에서 부처 합동으로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3개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 3년간 30조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지방비까지 합하면 총 48조원 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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