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대체 매립지 공모제' 또 다른 갈등 가능성

지역내 분열 '오랜 상처'… 총선 이슈화 '악용' 소지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9-04-22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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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돼도 떨어져도 '찬반 후유증'
"경주 '방폐장' 꼭 성공모델아냐"
지속가능한 해결 방법 모색 지적


인천시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대체 부지 확보를 위해 꺼내 든 '공모제' 카드가 또 다른 갈등과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가 합의한 대체 부지 공모제는 막대한 보상책을 내세워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했던 '방사능폐기물처리장'을 모델로 삼고 있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핵폐기물을 처리할 곳을 모색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되자 특별법을 제정해 주민 투표를 통한 공모제로 전환했다.

2005년 유치 의사를 밝힌 경주, 군산, 영덕, 포항 등 4개 지역이 각자 주민 투표를 실시한 결과, 89.5%의 찬성률이 나온 경주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그러나 여기에는 '행정구역'이라는 덫이 있었다. 방폐장이 설치된 경주시 양남면은 과거 월성군이었다가 경주시로 통합된 곳이었다. 경주 시내와는 20여㎞ 떨어져 있고 오히려 울산 북구와 가까운 동네다.

경주시는 그 대가로 사업비의 18.2%에 달하는 특별지원금 3천억원을 확보했고, 3조2천억원가량의 주민 숙원사업 해결이라는 막대한 보상을 받았지만, 정작 결사 반대를 했던 옛 월성군 지역의 입장이 크게 고려되지 않아 지금도 치유되지 못한 갈등의 씨앗으로 남아 있다.

공모제에 떨어진 곳도 문제였다. 당시 환경 문제로 인해 찬반 여론이 비등했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4곳 모두 찬성이 절반 이상(60~80%)이 나왔다.

이들 지역에서 반대 측을 향한 책임론이 지역을 분열시켰고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공공갈등 전문가들은 경주 방폐장 유치가 꼭 성공 모델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경고한다.

'지속 가능'한 해결 방법이 아닌 성급한 공모제는 자칫 미래세대에 또 다른 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얘기다.

쓰레기 매립지 대체 부지 공모 사업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예고된다. 또 총선과 지방선거 이슈로 정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성배 공생기반연구소 소장은 "1980년대만 해도 토지에 여유가 있었고, 그만큼 심리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입지 선정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지금은 도시 팽창과 부동산 문제, 행정경계의 문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너무 많다"며 "이번 매립지 공모는 폐기물 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한 선례를 남기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모 방법과 절차, 과정을 정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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