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검증봉쇄' 하남 북위례 힐스테이트 아파트, 국토부 직접 칼 들었다

황준성 기자

발행일 2019-04-23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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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항목 확대' 첫 사례 거품 의혹
분쟁불가 명시 추후확인 못해 논란
정부 정책 무색… "위법사항 조사"

계약서에 포함된 입주민 모집 공고문을 통해 분양원가 검증을 사전 봉쇄(4월 9일자 12면 보도)한 하남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빗장이 풀릴 전망이다.

공공분양 원가 확대 첫 적용에도 기존 주변 아파트보다 높게 분양가가 책정돼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칼을 빼 들었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9일 분양 승인 주체인 하남시로부터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분양가 산정 세부 내역을 제출받아 적정성 검증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적정 건축비는 3.3㎡당 450만원 선이지만 실제 건축비는 912만원에 달하는 등 건축비와 토지비 명목으로 각각 1천908억원, 413억원을 부풀려 총 2천321억원의 수익을 냈다고 분양가 거품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정부가 지난달 분양가 안정을 위해 도입한 공공분양 원가 항목 확대(12개→62개) 첫 적용 아파트다. 3.3㎡ 기준 평균 분양가격은 1천833만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4일 청약(939가구)에 7만명이 몰리는 등 평균 경쟁률이 무려 78대1에 달해 최근 주춤한 분양 시장에 인기를 끌었지만, 직전인 지난 1월 인근 지역에 분양된 위례포레자이의 평균 분양가 1천800만원보다 비싸 투명성을 높여 분양가의 거품을 빼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특히 입주민 공고문에 분양원가의 검증 및 분쟁 불가를 명시하는 등 추후 확인도 봉쇄했다.

이에 경실련이 자체 조사를 벌인 뒤 분양가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자 논란이 확산됐다.

물론 시행사와 승인 주체인 하남시는 10년 전 공공분양 공동주택 추정 공사비로 현시점에서 민간분양주택과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심의를 통해 적정하게 결정된 금액이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원가 공개 첫 적용 아파트에서 적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조사를 통해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자체와 건설사가 산출한 분양가 내역을 일제 점검해 분양가 산정 과정의 위법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산정과 심의 절차상 위법사항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위법이나 잘못된 부분이 나올 경우 처벌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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