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선거제 꼭 바꿔야… 합의위해 최선"

한국당 반발에 "의석수 작은 판단
국민 의사에 비례성 확보가 원칙"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에 대해 "선거제 자체는 꼭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스트트랙 중에도 완전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길로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기본적으로 선거제는 합의에 의해 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것이 최선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그러나 오래 정치한 사람으로서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 경기도에서 25%를 득표했지만, 의석은 단 1석밖에 못 얻었다"면서 "이것은 의석수가 득표에 비례해야 한다는 비례성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당의 반발에 대해선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배웠고, 가능성은 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분명히 합의의 선이 도출된다고 본다"고 기대했다.

문 의장은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한국당 의석수가 줄어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느 쪽의 유불리는 작은 판단일 뿐이고 큰 판단은 국민의 의사표현에 비례성을 확보하는 의석수를 가져야 하는 게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