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진 시장, 도내 8곳 제외 추진에
李지사 만나 대상 포함 촉구·항의
"농산어촌·남한강 중첩규제 피해"
경기도가 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양평·가평 8개 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상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자(4월23일자 1·3면 보도) 여주시에서도 제외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각종 중첩규제로 성장에 발이 묶인 경기 동·북부지역들의 잇따른 '수도권 탈출' 움직임에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23일 8개 시·군만 수도권 제외를 추진한 점에 도청을 찾아 항의하는 한편, 도의회 브리핑룸·여주시청에서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어 "여주시를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를 개편한 정부가 접경지역·농산어촌지역인 이 8개 시·군을 여타 수도권 지역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키로 하자, 지난 18일 한발 더 나아가 수정법 상 수도권에서도 제외시켜줄 것을 정식 건의했다.
이 시장은 "예타 제도 개편의 본질은 지역 균형 발전이다. 그런데 여주시 인구의 4배가 넘는 대형 지역과 신도시가 들어서기로 한 지역, 농입인구의 비율이 여주시보다 적은 지역도 수도권 제외 요청 지역에 포함됐다. 전체 인구의 17%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산어촌 지역인 여주시가 빠진 것은 부당하다"며 "이재명 도지사가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인 남한강으로 인해 중첩규제를 받으며 특별한 희생을 해온 여주시를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주시의 주장처럼 김포·파주·양주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서는 등 최근 들어 개발요인이 늘고 있는 점이 수도권 제외 추진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이 시장을 면담한 이재명 지사는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이번 건의는 정부가 예타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때 분류한 수도권 내 접경·농산어촌지역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도지사가 검토의사를 밝힌 만큼, 도에서도 다방면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도내 시·군들의 잇따른 '수도권 탈출' 움직임에 규제 합리화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번지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 "이제는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을 위해 희생당하거나 다른 지역을 희생 삼아 부당한 혜택을 누려선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동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李지사 만나 대상 포함 촉구·항의
"농산어촌·남한강 중첩규제 피해"
경기도가 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양평·가평 8개 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상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자(4월23일자 1·3면 보도) 여주시에서도 제외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각종 중첩규제로 성장에 발이 묶인 경기 동·북부지역들의 잇따른 '수도권 탈출' 움직임에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23일 8개 시·군만 수도권 제외를 추진한 점에 도청을 찾아 항의하는 한편, 도의회 브리핑룸·여주시청에서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어 "여주시를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를 개편한 정부가 접경지역·농산어촌지역인 이 8개 시·군을 여타 수도권 지역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키로 하자, 지난 18일 한발 더 나아가 수정법 상 수도권에서도 제외시켜줄 것을 정식 건의했다.
이 시장은 "예타 제도 개편의 본질은 지역 균형 발전이다. 그런데 여주시 인구의 4배가 넘는 대형 지역과 신도시가 들어서기로 한 지역, 농입인구의 비율이 여주시보다 적은 지역도 수도권 제외 요청 지역에 포함됐다. 전체 인구의 17%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산어촌 지역인 여주시가 빠진 것은 부당하다"며 "이재명 도지사가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인 남한강으로 인해 중첩규제를 받으며 특별한 희생을 해온 여주시를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주시의 주장처럼 김포·파주·양주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서는 등 최근 들어 개발요인이 늘고 있는 점이 수도권 제외 추진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이 시장을 면담한 이재명 지사는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이번 건의는 정부가 예타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때 분류한 수도권 내 접경·농산어촌지역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도지사가 검토의사를 밝힌 만큼, 도에서도 다방면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도내 시·군들의 잇따른 '수도권 탈출' 움직임에 규제 합리화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번지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 "이제는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을 위해 희생당하거나 다른 지역을 희생 삼아 부당한 혜택을 누려선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동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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