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사보임 놓고 한국당 의장실 점거, 이은재 "문희상 사퇴하세요!"

손원태 기자

입력 2019-04-24 15: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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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문제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왼쪽 두번째)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사퇴 하세요"라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보임을 막기 위해 24일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당 의원 80여명은 국회의장실로 몰려갔고, 문희상 의장이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떠나지 말라'고 고성을 질렀다. 문 의장은 결국 자리에 앉았고, 의장실은 한국당 의원들로 점거됐다. 

 

오 의원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의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교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에 오 의원을 사보임(다른 상임위로 이동시키는 것)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에 "사보임 절차는 국회의장이 허가해야 한다"면서 "해주면 안된다는 말씀드리러 왔다. 의회민주주의 유린, 의장께서 국회 어른이라면 막아줘야 한다. (허가 시)대한민국 헌법을 무너뜨리는데 의장이 장본인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보임은 정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문 의장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라며 답했고, 나 원내대표는 "사보임은 정상 절차가 아니니 불허해달라. (패스트트랙 성사 시)본회의 표결에 안 부치겠다고 (약속)해달라"라고 말했다.

 

사보임은 국회법 제48조 6항에 따라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위원을 사퇴시키고 새로 선임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시됐다.

 

한국당은 이를 근거로 임시회의 중이니 사보임을 허락해선 안된다며 즉각 반발했다. 

 

국회 관계자는 그러나 "의장이 예외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승인하면 임시회기 중에도 사보임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본회의 표결까지) 무진장 남아있다"면서 "최선을 다 하겠지만 부득이 할 경우엔 도리가 없다. 이렇게 겁박해서는 안된다. 어떤 경우에도 한국당이 원하는 사보임을 반대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이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국회법을 보여줬고, "의장님 사퇴하세요"라고 소리쳤다.

 

문 의장은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국민이 국회 우습게 안다. 국회가 난장판이다"라고 발끈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멱살잡아", "스크럼짜" 등을 외치며 문 의장이 국회의장실을 빠져나가려는 것을 저지했고, 문 의장은 경호원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빠져나왔다. 

 

문 의장은 현재 쇼크증상과 탈진증세를 보이며, 병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로, 특정 안건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국회 논의 기간 330일을 넘길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 이후 별다른 논의 과정 없이 입법 절차가 될 수 있으며,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운 쟁점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됐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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