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기·인천 낙후지역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경인일보

발행일 2019-04-24 제23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경기도가 22일 도내 낙후지역인 8개 시·군을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평가제도 개선이 계기가 됐다. 정부는 최근 예타 평가방식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 이익만 따지면 비수도권 지역의 SOC사업이 예타를 통과하기 힘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를 앞세웠다. 대신 수도권 낙후지역은 비수도권 예타 평가기준을 적용한다고 했다.

이에따라 경기 동북부의 김포,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등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 가평 등 농산어촌 2개군이 예타 평가기준만으로는 수도권에서 제외됐다. 인천에서는 강화, 옹진군이 이 기준에 해당된다. 정부 입장에서 봐도 경기·인천의 낙후 시·군에 대해 수도권 예타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로 경기북부만 따로 떼어 18개 시·도세와 비교하면 재정자립도는 14위에 불과하고 1인당 시가화면적은 14위에 그쳐 낙후의 정도가 뚜렷하다. 양평, 가평군은 전국 군(郡) 고용률 최하위 3개 지역에 포함될 정도다. 이같은 사정은 인천의 강화, 옹진이라고 다르지 않다. 경기·인천 낙후지역은 단순히 수도권에 포함됐다는 지리적 이유만으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됐고, 그 결과 비수도권 시·군 보다 열악한 자치단체로 전락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이같은 현실을 수용해 예타 제도 개편과정에서 경기·인천의 접경 및 낙후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것은 균형발전 정책에 걸맞은 상식적인 결정이었다. 경기도가 수정법 시행령이 규정한 수도권의 범위에서 경기·인천 10개 시·군을 제외하자고 제안한 것은 기재부 결정의 후속 조치로서 합당하다. 이들 지역을 예타 평가기준상 비수도권, 균형발전정책 기준상 수도권으로 이중 기준으로 관리한다면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다.

기재부도 경기도의 제안이 합리적이라는 점에는 동의할 것이다. 문제는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일텐데, 이는 경기·인천 낙후지역의 현실을 들어 적극적으로 설득해 해결해야 한다. 낙후 지역의 비애를 누구 보다 절감하는 비수도권 지역이 경기·인천 낙후지역 지원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우선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성안해 실질적인 입법 절차에 진입하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

경인일보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