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2조2천억 투자… 민생경제 4조5천억 수혈

정부, 6조7천억 추경 심의·의결

이성철 기자

발행일 2019-04-25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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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산불대응시스템 강화…
금융지원·서민 고용 확충 등 대응
재원 3조6천억 적자국채 발행 조달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6조7천억원 규모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 그래픽 참조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로 편성되는 이번 추경은 강원 산불 등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에 투입된다.

전체 6조7천억 원 중 미세먼지 대응에 1조5천억원,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 등 국민안전 투자에 7천억 원,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천억 원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기존 182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소규모 사업장 대상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2천개 기업으로 10배 이상 늘리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15만대에서 40만대로, 건설기계 엔진 교체를 1천500대에서 1만500대로 대폭 확대한다.

저소득층과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 250만명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고 복지시설이나 학교, 전통시장, 지하철, 노후임대주택에 공기청정기 1만6천개를 설치한다.

하방 위험이 점점 커지는 경기 대응도 서두른다.

중소기업의 새 수출시장 개척에 필요한 무역금융을 2조9천억 원 확대하고,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자본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혁신 창업펀드에 1천500억원을 추가 출자한다.

구조조정과 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돕는다. 지진으로 어려운 포항지역에는 지진계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 원과 직접일자리 1천개를 지원한다.

강원 산불의 후속 조치로 인력 장비 확충과 산림복구, 피해지역 일자리에 940억원을 지원한다.

도로나 철도 등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의 개보수를 앞당기고 중소중견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서민들을 위한 고용과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일자리 예산 1조8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직접일자리를 7만3천개 만들고 실업급여 지원 인원을 132만명까지 11만명 늘린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결산잉여금 4천억원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2조7천억원이 우선 활용된다.

나머지 3조6천억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p 끌어올리고 미세먼지 7천t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직접 일자리 7만3천개도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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