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교 대란' 불가피… 신설 요청 5곳중 1곳만 승인

김성호 기자

발행일 2019-04-25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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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아파트 완공전 설립요구에
교육부 중투심사는 분양공고 기준
과밀학급·원거리통학 문제 못피해
지역현실 외면 탓 '권한 이양' 필요


인천시교육청의 학교설립 계획이 교육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학교 대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교육부가 지역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과 함께 교육부에 집중된 학교설립 권한을 지역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2019년도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시교육청이 설립을 요구한 5개 학교 가운데 '검단1고교'(가칭) 1개만 설립을 승인했다.

시교육청이 함께 설립을 요구했던 서구 검단신도시 내 검단5초교와 서구 루원시티 내 루원중, 중구 영종도 내 하늘1중과 하늘5고 등에 대해선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이들 5개 학교가 2022년 3월 문을 열어야 원거리통학,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학교설립을 요구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으로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등 지역은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시교육청은 아파트보다 학교가 늦게 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이 예정된 지역'까지 학생수요를 산정해 교육부에 학교설립을 요구했다.

반면 교육부는 해당 지역의 '아파트 분양공고' 여부를 학교설립의 주요 기준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되면 학교설립이 아파트 조성보다 늦어져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이 생긴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이런 불편을 선제적으로 막으려던 시교육청의 시도가 교육부의 보수적인 기준 때문에 수포로 돌아간 셈이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학교설립 권한이 아파트 시공사에 있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이 처한 교육 현실이 지역별로 다른 만큼, 학교설립 권한을 일정 부분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재정법 등은 지역교육청이 1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교육부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런 규정 등을 완화해 지방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설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 분권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조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번 중앙투자심사에 참석했던 시교육청 관계자는 "결과를 보면 이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과정에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재 교육부에 집중된 학교설립 권한을 지역 수요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이양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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