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시장 커지는데 '못 따라가는 현행법'

윤설아 기자

발행일 2019-04-25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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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이용한 스마트폰 대리 운전·가사도우미·배달 서비스…
'일 위탁' 형태운영 다쳐도 산재적용 힘든 '근로 사각지대'
인천시 노동자 실태조사… 민·관 사회적 협의체 구성나서


애플리케이션이나 SNS를 매개로 거래되는 '플랫폼 노동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는 현행법이 새로운 시장을 반영하지 못해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인천시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민·관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플랫폼 노동이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SNS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탄생한 새로운 형태의 노동으로, 온라인 플랫폼(주로 애플리케이션)이 중개해 오프라인에서 거래된다.

대리운전 애플리케이션, 배달 애플리케이션, 가사도우미 애플리케이션, 호스피스 애플리케이션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가 플랫폼에서 일을 '위탁'받는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여기에 속한 노동자들은 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대리기사, 배달 등의 플랫폼 노동자들이 발족한 '플랫폼노동연대'가 조사한 '주요 플랫폼 사업과 플랫폼 노동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노동을 제공하는 '지입 라이더'의 경우 별도의 식사 시간이 없이 하루 평균 2~3시간 '콜'을 대기한다.

이들이 쉬는 공간은 편의점, 공원 등이다. 하루 평균 1.5건 수준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들에 대한 상해보험은 보험사에서 손해율이 높다며 가입을 받지 않아 다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실정이다.

가사도우미의 경우 가사업무 특성상 호출을 받아 최대 8시간까지 일을 하더라도 휴게 시간 없이 일하고 있다.

업체가 지급하는 앞치마를 입고 일정 부분 교육과 지침을 받기도 하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가사 노동 중 다쳐도 산재보험 적용이 어렵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 관련 구체적인 통계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성종 플랫폼노동연대 위원장은 "자영업이나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4대 보험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도 현행법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리케이션의 중개 수수료는 점점 높아져 실질 임금도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플랫폼 노동자의 수가 많아지는 만큼 인천에서 실태조사와 사회 협의체를 구성해 이들에게 필요한 제도가 있는지 빠르게 진단해 나갈 것"이라며 "대리기사를 위한 쉼터를 만들고 노동권익센터를 설립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새로운 노동시장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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