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26일 제2차 사행산업정책 연구포럼 개최…총량제 개선방안 논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정책 연구포럼은 오는 26일 오후 4시 서울 충무로에 위치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회의실에서 제2차 연구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이 '사행산업 총량제 개선을 위한 논의'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며, 이연호 충북대학교 교수와 김종국 한국마사회 본부장이 토론회에 참여한다.

사행산업 총량제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 방지 및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행산업의 영업장 수 및 매출액을 제한하는 것으로,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을 대상을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발제를 밭은 류광훈 실장은 사행산업 정책 모형으로 ▲참여자 보호모형(사행산업을 허용하되 이용객을 최대한 보호) ▲정부중립모형(정책목표에 따른 규제를 제외하고는 기타 산업과 동일하게 취급) ▲정부보호모형(국가 및 지역의 경제적 이득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 중심) ▲혼합정책모형(국가이익에 위배되지 않는 한 영업에 대한 규제 최소화) 등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정책모형에 관한 토론할 예정이다.

사감위 관계자는"사행산업 총량제와 관련한 제반 쟁점이 이번 연구 포럼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이라며 "논의 결과를 사감위의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