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23개 학교 신설·증축 허가… 10곳은 문턱 못 넘어

이원근 기자

발행일 2019-04-26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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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중등 16개 적정·7개 조건부
시흥 대야3초 또 눈물 '지역희비'
동탄7고 개교시기 조정 '재검토'

올해 상반기 열린 2019년 교육부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경기 지역 신설 학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신설·증축을 포함한 심사 대상 33개 학교 중 23개 학교가 적정(16개)·조건부(7개)로 심의를 통과했다. 반면 10개 학교는 재검토·부적정·반려 등으로 최종 심사를 넘지 못했다.

화성 동탄 2신도시에 입지 예정인 동탄 2중과 동탄 12중은 모두 적정 판정을 받았다. 동탄 2신도시 학부모들은 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 과밀화를 우려하고 있었다.

동탄 2신도시 학군은 동탄2-1중학군과 2-2중학군으로 나뉘는데 1년 후에는 각각 학군 당 2천 세대와 3천 세대가 추가 입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남시 감일지구의 감일2초와 감일1중는 각각 적정과 조건부 인가로 학교 신설이 가능해졌다. 이곳은 인근 아파트들이 오는 2020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지만 학교 설립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 지역 주민들은 학교 신설을 꾸준히 요구해 왔던 지역이었다.

남양주 진건3유와 지금1유, 다산2중은 나란히 적정 판정을 받아 학교 신설에 탄력을 받게 됐다.

또 판교대장지구에 들어서는 대장유, 대장초, 대장중은 모두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유·초·중학교 시설을 연계하고 지자체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을 달았다.

화성 병점1초도 인근 학교들의 소규모화와 시설복합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조건부 승인이 이뤄졌다.

부천 옥길2유, 평택 신촌유, 화성 봉담1유도 적정 판정을 받았고 파주 동패유도 동패초 교사를 활용하도록 하는 조건부로 심사를 통과했다.

평택 소사벌4초·중은 통합학교로 운영되며 중투위에 통합설립계획을 보고하도록 했다. 화성 병점1초도 인근 학교 소규모화 대책 보고와 시설복합화 사업으로 학교를 세우게 됐다.

반면 2017년 수시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시흥 대야3초는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분류돼 반려 판정으로 재차 중투위 심사를 넘지 못했다.

평택 송담초는 학교설립의 수요가 없다는 의견으로 부적정 결과를 받았고, 과천 지식1초는 지구 내 학교 위치를 전면 재조정 의견으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부천 계수중과 남양주 지금1초, 의정부 고산중도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수원 호매실2유와 성남 왕남초·중 통합학교는 각각 근거서류 미비로 반려됐다. 화성 동탄7고는 개교시기 조정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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