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여의도·잠실 M버스(광역급행) 되돌려 달라"

박경호 기자

발행일 2019-04-26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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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체·연수구, 국토부에 "2개 노선 폐선 철회" 공식 요청
운행 재개땐 기초단체 차원 '조례' 제정… 최소 4억 예산 지원
투입 규모 비해서 수혜자 적어 신·구도심 형평성 제기 우려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서울 여의도·잠실 간 광역급행버스(M버스) 2개 노선이 최근 폐선(4월 17일자 8면 보도)된 이후, 해당 버스를 운영하던 업체가 "노선을 되돌려 달라"고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연수구가 송도~여의도·잠실 M버스 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를 자체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법률 검토에 나섰기 때문이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버스 노선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구상을 두고, "공익성이 크므로 필요하다"는 입장과 "투입될 재정 대비 효율성이 적다"는 시각이 충돌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송도~여의도·잠실 M버스 2개 노선을 운영했던 이삼화관광은 최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 폐선 허가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2017년 10월부터 운행한 송도~여의도·잠실 버스 노선은 계속되는 적자에 따른 업체 측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지난 16일 폐선됐다.

송도 주민들은 M버스가 끊기면 여의도와 잠실까지 출·퇴근할 마땅한 대중교통편이 없다며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

애초 연수구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버스 운행을 이어가겠다는 대안을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법제처의 2012년 법령해석을 근거로 버스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은 광역자치단체 사무이지 기초단체 사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제처가 지난해 기초단체가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을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은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연수구가 법제처를 통해 법령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어 연수구는 조례 제정을 통해 M버스 노선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국토부 대광위 관계자는 "연수구와 버스업체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도~여의도·잠실 2개 노선은 하루 평균 744명이 이용했다. 오전과 오후 통근시간대에만 운행했는데 대부분 만차였다.

그러나 이용객이 적은 낮 시간대 운행을 하지 않은 탓에 매달 3천400만원 넘는 적자가 발생했다는 게 업체 측의 주장이다. 연수구가 지원할 예산은 최소 4억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송도 M버스는 사실상 통근버스로 운영됐다. 노선이 사라지면서 여의도·잠실에 직장을 둔 송도 주민들은 편도로 1시간 이상씩 통근시간이 늘어나 정주 여건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연수구가 M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이 공익성이 크다고 보는 이유다. 반면 투입될 예산에 비해 수혜자가 적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낮다는 시각도 있다.

구도심과 신도시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기존 법제처 해석이 있지만,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시 법제처 해석을 받기로 했다"며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을 통해 재정을 지원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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